요즘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들을 보고 있으면 숨이 턱 막히는 기분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겠다는 소식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 낀 매매'를 슬쩍 허용해주겠다는 검토안까지...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저 역시 현재 전세살이를 하며 몇 년 뒤 들어갈 수도권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집값 안정'이라는 구호 아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주거 사다리'는 이미 부러진 것 아닐까요? 오늘 저 야무지니가 현장의 답답함을 담아 이 정책의 모순을 하나하나 꼬집어보려 합니다.
1. '실거주 아니면 다 투기꾼?'... 너무나 가혹한 잣대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을 조이겠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에만 비거주 1주택자에게 나간 보증액이 2조 1천억 원이라니, 정부 눈에는 이게 다 '갭투자 자금'으로 보이나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직장 때문에, 혹은 아이 교육이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해서 내 집에 당장 못 들어가고 전세를 사는 1주택자가 전부 '투기꾼'입니까?
이건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서울에 겨우 집 한 채 마련해두고 언젠가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대출 보증을 끊어버리는 건, 그냥 "너희는 평생 전세나 돌아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로 진입 장벽을 높여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금 줄까지 막아버리니, 이 정책이 과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거래를 끊어버리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이 고작 2년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숨 쉴 구멍조차 막아버리는 이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2. '세 낀 매매'라는 당근 뒤에 숨은 독화살
규제라는 채찍을 휘두르더니, 한쪽에서는 **'세 낀 매물'**을 팔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선심 쓰듯 퇴로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6월 1일 보유세 기준일 전에 강남이나 용산 같은 핵심 지역 매물을 시장에 억지로 끌어내 보겠다는 뻔한 속셈이죠. 하지만 이게 진정한 퇴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등록했던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되고, 돌아오는 건 징벌적인 종부세와 보유세 폭탄뿐입니다.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못 이겨 "나 이제 들어가 살 테니 나가달라"고 하거나 급매로 집을 던지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수천 세대 대단지 아파트에도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급은 막히고 이주 수요는 몰려오는데, 정작 정부는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며 "우리는 집값 잡으려 노력 중이다"라는 생색내기만 반복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3. 무너지는 노후 설계와 자녀 세대의 절망
저 역시 노후에는 외곽의 작은 집 한두 채 임대 주면서 꼬박꼬박 나오는 월세로 생활비 보태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평범한 서민들의 소박한 꿈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주택자는커녕 비거주 1주택자조차 '적폐'로 몰아세우는 환경에서 무슨 미래를 설계하겠습니까?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보면 실소가 나옵니다. 층고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없는 상가 건물 개조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사람답게 살라는 건지, 이건 주거의 질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의 끝판왕입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우리 자녀들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부모가 어렵게 일궈놓은 집 한 채 물려받으려 해도 '세금 폭탄' 때문에 상속받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공정한 사회입니까?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이렇게까지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집값 안정 노력, 그 취지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책은 '현실' 에 기반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정부 말을 믿고 따랐던 임대사업자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하며,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세입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진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조건 조이고 막는 규제는 결국 더 큰 풍선효과와 부작용을 불러올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1주택자가 자산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주택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교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생물입니다. 억지로 누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숨 쉴 수 있는 '진짜 퇴로'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